캐나다에서 한국인이 조심해야할 교통 법규(운전자 벌점제도 및 교통 범칙금)

1. 한국인이 캐나다에서 특히나 조심해야 할 교통법규

학교 앞, 스쿨버스, 응급 또는 비상차량, 전차 정차지역, 횡단보도, STOP 표지판이 있는 도로 등에서 특히 조심해서 운전하여야 합니다.

• 정지(STOP) 신호 표시판에서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서행으로 가는 습관
•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스쿨버스가 정차한 뒤 정지표시판을 세우면 양방향의 모든 차량이 정지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가는 경우
• 전차(Streetcar)가 있는 도로에서는 전차가 정차한 후 그 탑승객이 오르내릴 때에 그 뒤편에서 정차하였다가 전차 출발 후 출발해야 한다.(다만, 승객들이 대기할 수 있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지역은 제외)
• 뒷자리 승객까지도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데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행위
• 신호등이 없는 동네 안의 사거리에서 네 방향 모두 정지(STOP) 표지판이 있으면 일단은 무조건 완전 정지 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순서에 따라 통과하는 관행을 따르지 않는 행위 등

2. 운전자 벌점제도

• 벌점이 총 6점이 되면 주의통보를 받으며, 총 9점이 되면 인터뷰와 함께, 필기테스트를 보아야 한다. 과락이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.
• 총 15점이 되면 30일의 면허정지가 되며 면허정지기간 만료 후 다시 7점으로 낮추어준다.(0점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음)
• 그 이후에는 1점만 벌점을 더 받아도 다시 인터뷰를 하고 필기테스트를 해야 한다. 이 테스트에서 과락이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.

이처럼 벌점이 누적될 때 매우 불리해지며, 신발처럼 여겨지는 자동차의 이용에 제한을 당함으로써 가정생활이나 비즈니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. 더구나, 혹시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시험을 보아야 하는데, 한국의 면허증으로 쉽게 면허증을 받았던 경우와 비교하면 무척 그 과정이 까다롭습니다.

 

이 벌점은 건별 교통법규 위반일자로부터 2년간 전산자료에 각각 보관되므로 누적점수의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. 주의해야 할 점은, 벌점의 누적은 캐나다의 다른 모든 주와 미국의 뉴욕주와 미시간 주에서 교통위반을 하는 경우에도 온타리오 주의 벌점기준에 따라 누적관리된다는 점입니다.

1) 벌점

벌점은 어떤 경우에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이 경우에도 범칙금은 당연히 기본으로 부과됩니다. 다만, 주차위반의 경우는 보통 범칙금만 있고 벌점은 없습니다.

• 벌점 2점 : 상향등을 켤 때, 금지된 회전, 신호위반, 보행자인도 표시구역에서 정차위반, 부적절한 좌회전 또는 우회전, 지나친 저속운행, 고속주행 도로에서의 역주행, 안전벨트 미착용, 16세 미만의 탑승객에 대하여 안전벨트 착용하게 하는데 소홀히 할 경우 운전자가 벌점, 23kg 미만의 유아는 별도의 유야용 안전벨트 장구를 갖추게 되어 있으며 이를 이반해도 위와 같은 벌점을 운전자가 받게 됩니다.
• 벌점 3점 : 초과속도가 16~29km의 경우, 우측차량 우선통과규정을 위반 시, 정지신호에서 완전히 정지하지 않을 때, 차선간 운행방법에 잘못이 있을 때, 일방도로에서 거꾸로 들어갈 때, 도로횡단 방법이 부적절할 때, 차량사고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, 정원초과의 경우
• 벌점 4점 : 제한속도를 30~49km 초과 과속 시, 다른 차를 바짝 붙어 가는 경우
• 벌점 5점 : 버스기사가 간수 또는 차단기 없는 철도건널목에서 정차하지 않은 경우
• 벌점 6점 : 부주의한 운전 (운전 중 핸드폰의 사용이나 식사를 하는 행위 등이 위험하고 부주의해 보일 때는 언제든지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음에 유의!), 서로 경주하듯 운전하는 경우, 제한속도 50km 이상 초과운전, 정지신호가 켜진 스쿨버스를 무시하고 통과할 때
• 벌점 7점 : 교통사고 시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우, 이를 위반할 때 

3. 2024년 교통범칙금

• 운전면허증 미지참 : $250
• MTO로 새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6일 후 : $230
• 무보험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: $5000, 면허 정지 5년
• 빨간불 통과 : $900
• 두 개의 노란색 실선을 넘으면 : $500
• 회전, 유턴 및 회전 위반 : $350
• 속도(1~15km 이상) : $250
• 속도(16~25km 이상) : $450
• 너무 느리게 운전함 : $399
• 정지 신호에서 완전 정지 실패 :  $270
• 스쿨버스 추월(표시등이 깜박일 때) $885
• 운전 중 휴대폰 소지 및 사용(첫 번째) : $1000, 운전면허 정지 3년
• 버스 차선 또는 구역 주차 : $900
• 어두워지기 전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은 경우(30분) : $200
• 문 유리에 너무 어두운 색조 : $199
• 안전벨트 미착용 : $200
•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고속도로 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: $599
• 카풀 차선 위반 : $505

4. 신호위반으로 집으로 우편물 받았을 때

1) 과태료 우편물에 순응하고 과태료 낸다

2) 검사를 만나서 조정한다

• 우편물에 안내된 메일로 검사와 미팅하는 것으로 발송
• 검사와 미팅날짜를 받음
• 미팅 날에 미팅장소(법정)에서 검사와 미팅(우편물에 받은 과태료 보다 낮게 요청할 것)
• 법정으로 이동해서 유죄 인정하고 금일 벌금 납부한다고 함
• (검사 만나러 가는 시간, 비용을 고려하여 벌금을 깎아준다고 합니다)

3)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자기 변론으로 유죄 또는 무죄를 재판한다.